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62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통일교육 지원법」및「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 자료전시,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인천 통일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탁사업 :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사업내용

- 통일관 관리 및 운영

- 전시물 및 열람자료 유지 관리

- 평화통일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평화시민 육성

▢ 동의(승인) 사항 :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사항(붙임)

❍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요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에서 민간위탁 중인 인천 통일관 운영에 대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2019. 2. 26.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의회 동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통일관 민간위탁에 대해 지적된 사항임

□ 관련 근거

❍「통일교육지원법」제4조 및 제6조의4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1조(사무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 ~ 제6조

❍ 합의서 및 위·수탁운영관리 계약서

□ 통일관 운영현황

❍ 위탁기관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 위탁기간 : 1995. 3월 ~ 일방 계약해지 요구가 없는 한 시설 폐쇄까지

❍ 운영실태

- 통일교육원 : 전시물의 유지 보수 (보완, 신설, 보수, 교체)

- 인천광역시 :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건물 소유) : 통일관 운영

□ 재위탁 추진계획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통일관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3년간(성과평가 후 재위탁 가능)

❍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심의

□ 추진 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제출            : 2019. 10월

❍ 민간위탁 공모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19. 12월

❍ 민간위탁 선정 및 협약체결                        : 2020. 01월

인천 통일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한국자총인천지부 간 위·수탁운영관리 계약』에 의해

진행되었던『인천광역시 통일관』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의회 동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 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통일교육지원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1조(사무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 ~ 제6조

❍ 합의서 및 위·수탁운영관리 계약서(시장, 한국자총인천시지부)

※ 관련근거 첨부 : 참고 1 ~ 5

Ⅱ		추진경과

❍ 1995. 01. 01. : 통일원 인천광역시 북한관 개관

❍ 1995. 01. 10. : 합의서 작성(통일연수원장, 인천광역시장)

❍ 1995. 03. 08. : 북한관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

(인천광역시, 한국 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 2004. 05. 25. : “북한관”→“통일관”으로 명칭 변경

❍ 2019. 03. 11. : 인천통일관 지정 완료(통일부 장관)

Ⅲ		통일관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위탁기관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 인천광역시·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시지부 간 위·수탁 계약

❍ 위탁기간 : 1995. 3월 ~ 일방 계약해지 요구가 없는 한 시설 폐쇄까지

❍ 운영실태

- 통일교육원 : 전시물의 유지 보수 (보완, 신설, 보수, 교체)

- 인천광역시 :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건물 소유) : 통일관 운영

□ 예산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민간위탁	119,000	144,000	150,000	201,800	200,000

※ 통일관 시설 현황 첨부 : 붙임 1

Ⅳ		재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인천 통일관

❍ 위탁기간 : 3년(성과평가 후 재위탁 가능)

❍ 위탁사무

- 통일관 관리 및 운영

- 전시물 및 열람자료 유지 관리

-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실시

- 북한영화 상영 및 맞춤형 통일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평화 · 통일교육을 통한 평화시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위탁사업자 선정

❍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선정 위탁

❍ 수탁자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등기상 인천시에 설치된 비영리 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 통일관 운영(주요 위탁사무)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선정

□ 선정절차

공모계획 수립	⇒	공모	⇒	실무심사	⇒	심사위원회	⇒	협약체결
ㅇ선정 방식 공모 방침 확정(시장)		ㅇ공고(시) - 2주간 공고 ㅇ접수(시) - 2일간 접수		ㅇ서류심사 등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ㅇ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9인 구성 - 심사, 수탁자 선정 심의·의결		ㅇ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공증

Ⅴ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선정 방침 확정               : 2019. 10월중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및 적격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19.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모집공고                : 2019. 12월 (14일)

❍ 민간위탁기관 신청서 접수                  : 2020. 01월 (2일)

❍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20. 01월 (1일)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0. 01월

※ 의회 의사일정 및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인천 통일관 시설 현황

□ 시설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수봉안길 84(자유회관내)

❍ 규   모 : 대지 585㎡, 연건평 1,198㎡

- 1층(전시관), 2층(통일교육장, 특수자료실), 3층(다목적회의실)

❍ 소유권자 : (사)한국자유총연맹(건물, 토지 포함)

❍ 관리인원 : 행정원(안내원) 2명, 청원경찰 2명

□ 전시물 현황

❍ 전시패널 28종 57점, 기획전시 2종 26점, 북한물품 199종 397점

❍ 특수자료 451종 2,278건(북한영상 자료 218종 266건)

❍ 전시물 소유자 및 유지보수 : 통일교육원(구 통일연수원)

❍ 통일관 운영·관리권자 :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 現) 통일관장 : 원형식(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부회장), 무보수 명예직

☞ 통일관장은 통일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7조 2항3항)

□ 통일관 운영실적

( 2019년 10월10일 현재 )

연번	사 업 명	추 진 실 적	비고
1	통일관 전시관 운영	❍ 개관일수 : 243일 ❍ 관람인원 : 104,598명 (단체8,750명 포함) ❍ 홍보방법 : 인천통일관 홈페이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게시 각급학교 안내문 발송등
2	특수자료 활용	❍ 열람방법 : 사전 신청에 의한 열람 ❍ 열람시간 : 매일 오전10시~오후5시, 일요일 제외 ❍ 열람실적 : 9회, 32명
3	북한영화 상영	❍ 대 상 : 학생 및 일반인 ❍ 상영방법 : 교육생 및 단체 신청 시 상영(예약운영) ❍ 상영실적 : 74회 4,617명
4	청소년 평화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 교육대상 :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 교육장소 : 인천통일관등 ❍ 교육내용 : 강의 및 북한영화 상영 ❍ 교육실적 : 8회 1,230명

연번	사 업 명	추 진 실 적	비고
5	남과북을 넘어 평화통일로 가는길 토크콘서트	❍ 교육대상 : 용정초등학교, 일반시민 ❍ 교육장소 : 인천통일관등 ❍ 교육내용 : 북한이탈주민강사, 전문교수 2명 ❍ 교육실적 : 2회 360명
6	고등학생 토론대회	❍ 대 상 : 인천지역 고등학생(송도고교 외 15개교) ❍ 장 소 : 인천통일관 ❍ 참석 : 16개팀, 32명 ❍ 토론논제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해야 한다.’
7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반찬나눔day	❍ 대 상 : 인천지역 고등학생(송도고교 외 15개교) ❍ 장 소 : 인천통일관 ❍ 참석인원 : 3회 60명 ❍ 내 용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외계층대상으로 사랑의반찬전달 (수혜자 11명)
8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시민대학	❍ 대 상 : 인천시민 누구나 ❍ 장 소 : 인천통일관 ❍ 운영방법 : 10주간 운영 (매주화요일 2강좌운영) ❍ 인 원 : 1회 120명 ❍ 내 용 : 평화통일분야, 민주시민분야, 리더십문야, 생활법률분야, 인천산업시설현장체험등
9	인천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 제 : 남북한 전래놀이 ❍ 대 상 : 인천지역 유치부, 청소년, 시민등 ❍ 기간 및 참여인원 - 상반기 : 5.20~6.20(32일) 6,644명 ❍ 프로그램 구성 : 북한영화 관람, 체험, 전시관 관람 ❍ 체험내용 * 상반기 : 5.20~6.20(32일) ① 산가지 놀이 ② 알치기 놀이 ③ 호박고누 ④ 북한 얼마나 아니 ? 명소카드 ⑤ 평화기차 모자이크 ⑥ 오방협동 제기차기 ⑦ 통일염원 바람개비 만들기 ⑧ 통일핀 버튼 만들기 ⑨ 굴렁쇠 굴리기 ⑩ 평화통일 투호놀이 ⑪ 통일소망 우체통 ⑫ VR가상체험(통일열차) * 하반기 : 10.14 ~ 11.13 (31일)/ 예약제운영 ① 통일로가는 큰 윷놀이 ② 통일을 향한 슟 ③ 전통 지게놀이 ④ 북한 얼마나 아니 ? 명소카드 ⑤ 오방협동 제기차기 ⑥ 협동컵쌓기 ⑦ 평화의 손거울 공예만들기 ⑧ 산가지 놀이 ⑨ 통일기원 풍선날리기 ⑩ 통일소망 우체통 ⑪ VR가상체험(통일열차, 평양시내)

참고 1		통일교육지원법 및 부칙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2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및「통일교육 지원법」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참고 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전문개정 2019-02-20]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군간의 균형분포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4		합의서 및 위·수탁 운영관리 계약서

참고 5		인천광역시, 한국자총인천지부 간 위수탁운영관리 계약서